전 대통령 김영삼 혼외자 유산 소송 왜?

전 대통령 김영삼 혼외자 유산 소송 이유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혼외자인 57살 김 모 씨가 유산을 나눠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고인이 되신 분한테 유산을 달라고 소송을 하는 모양새가 보기 좋기만 하진 않네요.. 물론 유산소송이라는게 돌아신 뒤에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서도 말이죠. 그리고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혼외자가 이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보도도 나왔었는데 그것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영삼 혼외자 김씨는 24일 사단법인인 김영삼민주센터를 상대로 3억 4천만원에 이르는 유류분 환환 청구 소송을낸 것이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유류분이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상속재산이 있으면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 등  상속인들이 존재할텐데, 일정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의 몫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인정해버리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게 되는 부분을 염려하고 생활보장이 침해되는 부분을 근거로 들어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1의 몫을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으로 정해진 상속분의 3분의 1만큼 유류분 권리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김영삼 혼외자와 친자확인 소송을 벌이던 과거 20011년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상도동 자택을 포함하여 거제도 땅까지 50억원에 이르는 재산을 사회에 내놓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거제도 땅 일대는 김영삼 민주센터에 기증된 바 있고, 상도독 자택은 부인인 손명순 여사 사후에 소유권이 김영삼민주센터에 넘아간다고 하네요

김영삼 혼외자인 김씨가 친자자확인 소송에서 승소한것은 그해 2월 말이라고 합니다.

김씨의 소송대리인은 김영삼 전대통령이 센터에 전 재산 환원을 하겠다교 의사표시를 했을때 부터 김씨가 친자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결정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김영삼 혼외자 측 주장에 따르면 김영삼민주센터도 유류분 권리 침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씨 대리인 측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증거로 친자로 등록되어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했다고 알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 대통령 서거후 추모 예배

2015년 11월 22일 고 김영삼 대통령이 서거하고 49일째 되는날 고인을 기리는 추모 예배식이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국립서울 현충원에서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날 열린 '김영삼 대통령 추모 부활 성시 기념 예배'에는 부인 손명순 여사와 차남 김현철 등 유가족을 비롯하여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수한 전 국회의장, 서청원 최고위원 등 상도동계 인사들 뿐만아니라 종교게 인사들까지 400여명이나 참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추모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가 고인의 유지에 통합과 화합의 메세지를 계승했다고 다짐했는데 고인에 대한 역사적 평가도 많이 재조명되기도 했습니다.

김영삼 딸 혼외자? 자녀 또 있나.. 과거 스캔들 주목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51년 손명순 여사와 결혼하여 슬하에 2남 3녀를 두었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나 부인인 손명순 여사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 외에도 혼외자가 더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첫번째로는 지금 유류분 청구소송을 낸 김씨인데요 앞서 밝혔듯이 2010년 서울가정법원에서 친자확인 소송을 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당시 진자확인 소송에 침묵으로 일관해 법원에서 친자로 인지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전인 2000년에는 김영삼 혼외자인 자식인 딸을 낳았다고 주장하며 이경선씨가 친자를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경선 씨는 과거 40년전 김영삼 전 대통령 혼외자인 가네코 가오리를 낳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 선고를 앞두고 갑자기 소송을 취하하여 가네코 가오리와 김영삼 대통령에 혼외자 논란은 끝내 밝혀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김모씨는 이번에 단단히 준비하고 소송을 준비한 것 같은데요 대리인은 재판 전에 합의를 볼 경우 소송이 이어지진 않겠지만 그렇지 않게 될 경우 재판 중에 사실조회를 하여 김 전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부터 재산내역등을 추적하여 유족들을상대로 상속회복 청구권 소송을 내려고 생각도 하고 있다고 하니 김영삼 혼외자가 자기분의 몫을 확실히 받겠다는의지로 보이네요 이번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